고검장 출신 변호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고검장 출신 변호사 임정혁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위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됨.
3.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변호사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

[설명]
고검장 출신 변호사인 임정혁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위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임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며,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고 지켜야 할 조건을 지정받아 선고를 유예하는 형법 제도.
2. 추징금: 범행의 결과로 얻거나 획득한 재산에 대해 재판부가 명령하여 국가로부터 받게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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