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계곡 불법 영업 식당,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사회

1. 충북 진천 계곡에서 불법 영업 중인 유명 맛집, 현수막에 SNS 홍보 금지 요청.
2. 군청은 식당이 계곡 외 영업하고 원상복구 명령 이행하지 않아 검찰 조사 진행.
3. 미이행 시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예정,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설명]
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유명 맛집이 소셜미디어 홍보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걸고 방문객들에게 노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군청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계곡 외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이 예고되었으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원상복구 명령: 주어진 시간 내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으로 복구하는 명령.
2. 소하천정비법: 국가의 소하천을 보호하고 정비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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