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성, 상간녀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법원 "불륜 분노의 표현" > 사회

1. 부산 여성이 상간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2. 여성 및 가족들 모두 유죄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받음.
3. 법원은 피해자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 결정 등을 이유로 밝힘.

[설명]
부산지방법원에서 상간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과 가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상당부분 혐의를 인정받았으며, 법원은 특히 피해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법원 판결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게 하는 것.
2. 양형 결정: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어떤 형태로 집행할지를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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