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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 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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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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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 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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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유튜버가 각시탈로 지목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2. 유튜버는 20대를 비방 목적으로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3.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가짜뉴스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 유튜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주장 중.

[설명]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 관련 유튜버의 법정 판결이 나왔다. 유튜버가 20대 남성을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사건으로, 법정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짜뉴스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튜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주장 중이다.

[용어 해설]
1. 각시탈: 다른 사람을 몰래 비방하거나 비하하기 위해 억지로 그들을 비방 대상으로 만들거나 중상을 입히는 행위.
2.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일로, 불이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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