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와 스포츠계,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이름이 공개되다 > 사회

1. 건강보험료 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
2. 체납자들은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공개되었다.
3. 건보료를 미납한 연예인들도 존재하며, 납부 확인 시 명단에서 삭제된다.
4. 새로운 체납자 명단에는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 등이 포함되었다.
5. 법인 등도 체납 사례가 발견되었고, 체납 시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6. 공단은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체납액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 확인 시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연예인과 스포츠인들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체납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체납자들에게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보험료 체납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체납자: 보험료 등을 규정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
- 사전급여제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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