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고발을 당한 혐의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손 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3. 공고한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도 유죄 판결손 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
작성자TISSUE 02-04
-
1.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선정2. 2027년까지 연간 국비 3억원 지원,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3. 공주시에서는 제민천 밤문화 체험과 금강 별빛만찬, 여수시에서는 여수의 밤 공연과 밤소리 투어, 성주군에서는 참외농장 나이트 팜파티 등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용어…
작성자TISSUE 02-04
-
1. 정부와 의협의 협의체 회의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2. 의논된 의료정책의 실현 가능성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3.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 우려양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대학 입시의 부작용과 N수생 비율의 증가를 …
작성자TISSUE 02-04
-
-
1. 디지털행정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시 대가 상향을 위해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대가 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2.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대가 상향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여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3. 부처 간 협력과 예산 확보기획재정부 등 14개 관련 기관을 포함하…
작성자TISSUE 02-04
-
1. 대학 총장의 77%는 무전공 도입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미 무전공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의 77%는 선발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2. 대학 총장들은 '학문 편중 및 전공 쏠림'을 우려하며, 반발과 협의, 일률적 적용의 어려움 등도 우려사항으로 제기했다.3. 교육부의 재정 지원 압박으로 대학들이 무전공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4.…
작성자TISSUE 02-04
-
1. 군포시, 서울 지하철 1·4호선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군포시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합류하여 군포시 내의 서울 지하철 1·4호선 7개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2. 협약 체결으로 확대된 카드 사용 범위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시 내에 다니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7개역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사용 …
작성자TISSUE 02-04
-
1. LH 감리 담합 의혹 조사 중인 전 직원 2명 차 안에서 숨져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2명이 검찰 조사 중인 참고인 신분으로 자신의 차 안에서 사망했다.2. 의혹과 관련한 조사 수행 중사망한 두 사람은 LH 감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던 중이었다.3. 경찰, 극단적 선택이라…
작성자TISSUE 02-04
-
1.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선고 결과가 31일 발표된다.2. 검찰은 윤 의원에게 5년형,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3년형을 구형했다.3.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4. 송영길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용어해설]1) 1심: …
작성자TISSUE 02-04
-
1.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단은 최근 4개월 동안 136명을 도왔다.2. 피해자에게 경호, 이주 지원, 법률 및 심리 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3. 추가 스토킹 피해를 막고 피해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4. 피해자의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5.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작성자TISSUE 02-04
-
1. 해외 도피한 최영환 전 광주시 의원, 경찰에 붙잡혀최 의원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입국하여 체포됐다.2. 혐의 사건 조사 중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립 유치원 전환 사업에 특혜를 한 유치원장 등은 별도로 기소돼 오는 2월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3. 경찰, 최 의원에 대한 조사…
작성자TISSUE 02-04
-
1.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2.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지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국회밖에 없다”고 말했다.3.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용어 해설]1) 국정조사: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 또는 사건 등에 대해 진상…
작성자TISSUE 02-04
-
-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 혐의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위반이 포함된다.3. 손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자에게 고발장 이미지를 전송한 것이 확인되었다.[용어 해설]1)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형사 사건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2…
작성자TISSUE 02-04
-
1.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서 처음 적용사업주나 경영자의 중대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2. 노동 현장에서 사고 발생, 노동자 1명 사망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하역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3. 당국,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 조사 중사고 사업장의 작업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
작성자TISSUE 02-04
-
1.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불편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로 장애 예방과 신속 대응 추진3. 통합모니터링, 사이버장애지원단 신설 등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및 장애 복구 강화[용어 해설]1)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 기관의 주요 서버를 …
작성자TISSUE 02-04
-
1.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 발표경기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1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2. 직(職), 주(住), 락(樂), 학(學) 4가지 주원문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52809?sid=102
작성자TISSUE 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