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금 구조개혁안 9월 초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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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4:35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는 연금 구조개혁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2. 구조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 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4. 조 장관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연금 등의 논의도 포함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용어 해설]
1.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기초적인 형태로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초 수급을 보장하는 연금제도.
2. 모수개혁: 연금제도의 기초적인 구조나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개혁.
3. 소득대체율: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월급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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