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면허 음주 운전자, 사건 최초 음주 증거 부재로 재판 마치다(41) > 사회

1. 제주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사고 후 0% 음주 확인되며 음주운전 혐의 불가.
2.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요청.
3. 사건 당일 반주 후 사고, CCTV 영상 확인되나 음주 증거 없어 혐의 부여 안돼.

[설명]
제주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후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고려해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식당에서 반주를 하고 CCTV에서 음주 증거가 확인되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음주량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이 미리 정한 일정한 법정형 이상을 부과하는 처벌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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