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몫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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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20:03 댓글 0본문
1.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됨.
2. 김 후보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입소문.
3.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예정.
[설명]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양한 법원에서 29년간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학 전문가로, 소탈한 인품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국회의 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임명됩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관: 국가의 법 호흡 책임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적 사항을 심사하는 법관.
2. 청문회: 국회에서 특정 인사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그 자격과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질문과 토론을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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