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 사회

1.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됨.
2. 마 후보자는 법리에 해박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
3. 경남 합천 출신으로서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 보유.
4. 마 후보자의 판결 중에선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지위 인정 등이 있음.

[설명] 대법원에서는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다가오면서 그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되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법률지식과 판단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법원에서 오랜 경력을 쌓고 왔습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태어난 마 후보자는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특히 전향적인 판결로 유명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지위 인정 등의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동기로 사법연수원을 이수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법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에 소속되어 국가의 법률을 심판하는 판사.
- 후임: 현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한 사람의 자리를 대신 채워 주는 사람.
- 법리: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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