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이전 협상 '진통' > 사회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진척 상황이 다름.
2.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 통과, 조기 개항 전망.
3.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 미흡, 민주당과 범정부 협의체 역할 중요성.

[설명]
지난해 8월 시행된 두 개의 특별법 중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교통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특별법은 토지 보상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다루며, 만약 순조로운 진행이 이어진다면 2029년 조기 개항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체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범정부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해설]
1. TK신공항특별법: 광주기독병원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 토지 보상: 토지를 국유화 및 개발로 인해 소유자에 대한 보상.
3.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공공 재원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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