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민주당의 이창수 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발 > 사회

1.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 추진을 반발하며 검사들의 탄핵이 행정권한 침해로 권고함.
2. 이들은 세 차장검사가 직무집행 중에 헌법 위반이 없다며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지검장을 탄핵 추진 중.
4.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관련됨.

[설명]
서울중앙지검의 1·2·3차장이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자 26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세 차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지검장을 탄핵 중이지만, 법조계는 해당 처분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 :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
- 부패수사 : 부정한 수사 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실시되는 수사.
- 품위유지 : 공무원이 자질을 지키며 덕과 기본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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