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아동학대살해 사건에서 계모에 징역 30년 선고 > 사회

1.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아동을 학대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 계모는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두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3. 검찰은 계모에게 사형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설명]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을 학대하며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가두는 등의 학대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법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계모: 어머니의 아내로, 자녀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2. 아동학대치사죄: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해 발생한 사망에 관한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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