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남편이 대신 운전한 결과… 사망사고 유족에게 징역 선고 > 사회

1. 술을 마신 여성이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남성 사망.
2. 여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음.
3. 사고 당시 남편이 있었으나 음주로 인해 대신 운전해서 사고 발생.

[설명]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술을 마신 A(54)씨가 남편을 대신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점은 사고 당시 피해자 B씨의 남편이 차량에 있었으나 음주로 인해 운전을 대신한 점이다. 춘천지법은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을 피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의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실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벌.
2. 화물차: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차량의 일종.
3. 사회봉사: 범죄자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의 회복과 사회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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