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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조사 불발-김 전 국방장관 소환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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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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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조사 불발-김 전 국방장관 소환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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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로부터 김 전 국방장관 자료 확보
2. 김 전 장관, 12·3 비상계엄 모의 혐의 경찰조사 거부
3. 공수처, 김 전 장관 접견조사 진행 중
4.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요구 불응으로 체포 영·예 방안 검토

[설명]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찰의 조사를 거부해 내란 혐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체포 영·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를 담당합니다.
- 내란: 국가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중대한 형사죄 중 하나입니다.

[태그] #PublicOfficialCrimeInvestigationAgency #윤석열 #김용현 #내란 #고위공직자 #공수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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