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징계, 파면 형량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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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2:39 댓글 0본문
1.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피의자 1만 1380명 중 6024명이 검찰에 송치됨.
2. 피의자 중에서도 6024명의 가장 많은 부서는 도 공무원 2424명.
3. 피의자들의 현원 대비 비율은 대부분 1%대로 피의자 비율은 높지만 피의자 수많은 부서가 있음.
[설명]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도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피의자와 현원대비 비율 역시 높은 부서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황으로 공무원들의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용어 해설]
- 피의자: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는 자
- 현원 대비 비율: 해당 부서의 공무원 수 대비 범죄 혐의자 수의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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