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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후 스토킹 재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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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0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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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이후 스토킹 재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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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 석방 후 B씨 스토킹으로 실형 선고.
2. A씨, 교제 폭력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3. A씨 출소 후 B씨에게 스토킹 메시지 및 협박.
4. 춘천지법, A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명령.

[설명]
20대 A씨가 석방 후 스토킹 행위로 다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앞서 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피해자 B씨를 스토킹하며 협박했습니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교제 폭력: 교제 중인 파트너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감호처분을 받고 가석방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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