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배정위 청문회에서 '회의록 폐기' 논란 > 사회

1.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주장.
2. 야당은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 주장.
3. 교육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
4.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총 5시간 반에 결정, '졸속 심사' 비판.
5.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제안.

[설명]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관련 논란이 터졌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중요한 회의 결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배정에 대한 결정이 총 5시간 반 동안 이뤄진 것에 대한 '졸속 심사' 비판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 재논의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용어 해설]
1. 배정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결정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2. 청문회: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증인과 증언을 통해 조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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