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교육대 학대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첫 재판 결과 > 사회

1.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학대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
2. 중대장은 훈련병에 완전군장 상태로 힘든 훈련을 시키고, 부중대장은 집행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
3.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가한 행위를 부정해 안타까움을 표시,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고인들의 태도에 실망.

[설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의 학대 사건으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훈련병의 사망은 학대 행위로 보고, 학대치사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피고인들의 태도에 실망을 표현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혹행위: 군인에 대한 고의로 인한 형벌적인 행위.
2. 완전군장 상태: 훈련 중 군인들에게 특히 힘든 상태로 훈련을 시키는 것.
3. 학대치사죄: 학대와 관련된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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