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대표, 코로나 방역법 위반 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 사회

1.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강행 혐의 벌금형.
2. 대법원,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확정.
3. 변씨, 2020년 도심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어기고 기소.

[설명]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변씨는 2020년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보 절차와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 혹은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 형이 집행되지 않는 제도.
2. 원심: 사건이 처음 심리되는 법원.
3. 감형: 처벌을 가볍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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