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재판부 판결, 전부 취소 > 사회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6년 재판 끝에 법원에서 취소됨.
2.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 승소로 판결.
3. 삼성바이오의 2012~2014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적법하다고 인정.
4.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
5. 삼성바이오의 2015년 분식회계 사건은 재판부에서 위법성을 인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바이오의 2012~2014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한 것으로 인정하며 회계 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돼 취소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 분식회계 사건은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세부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분식회계 : 회계를 통해 의도적으로 재무상태나 영업성과를 왜곡하는 행위
2. 증권선물위원회 :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증권선물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담당
3. 연결재무제표 : 기업의 본사와 계열사의 재무상태와 영업 성적을 통합해 보여주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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