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의심 차량 몰수 판결 101대…"검찰, 위험운전 송치 인원 줄어" > 사회

1. 음주 운전 차량 444대 중 101대가 몰수 판결을 받았다.
2.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285명이 송치되었으며, 최근 7~9월에는 219명이 기록되었다.

[설명]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음주 운전 대책을 강화한 결과, 음주 운전 차량 중 101대가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285명이 송치되었으며, 최근 7~9월에는 219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몰수 판결: 범죄를 저지른 차량 등의 재산을 법 집행기관이 확보하는 결정
- 위험운전치사상죄: 운전 중 의도한 행위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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