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박경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 사회

1.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500만원 확정.
2.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 기각 결정.
3. 박 시장, 상대 후보에게 허위 정보 공표해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
4. 박 시장, 오세현 전 아산시장 당선 방해 의도로 허위 성명서 보도자료 배포.

[설명]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박 시장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게 허위 정보를 공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 또는 공직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배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해당하는 법률.
2.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3. 선거 방해: 선거 과정 또는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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