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 범죄에 '무기징역' 포함 > 사회

1.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수정됐다.
2.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에는 '무기징역'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3. 최대 권고형량은 17년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4. 양형위의 수정안은 특경법 대상 범죄액 및 가중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5.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300억원 이상의 조직 범죄에 '무기징역'을 포함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최대 권고형량이 17년까지 늘어나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양형기준: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지 결정하는 법적 기준
2. 무기징역: 징역형기간을 정하지 않고, 항구적 징역을 의미
3.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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