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성 > 사회

1.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2. 기존에 비해 높아진 양형기준은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목표로 한다.
3. 그리고 징역형량도 조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17년까지 강화되었다.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특히, 피해액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17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 감경 요소를 축소하고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다음달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 판결문에 벗어난 판결을 내리려면 합리적 사유를 명시해야 함.
- 무기징역: 징역형의 최대 형벌로, 가중치사에 따라 별도의 형량을 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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