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1명 포상금 지급,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가 > 사회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44.4% 늘어난 3140건으로 조사된 결과 15억6900만원 환수 및 161명에게 총 3억9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2. 포상금 최고액 수령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인 사실을 신고받아 환수 및 포상금 지급.
3. 대부분의 포상금 수령자(96.3%)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신고자로 '소득 미신고'가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유.

[설명]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161명에게 포상금 총 3억97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44.4% 증가한 3140건으로, 조사 결과 15억6900만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부분의 포상금 수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신고자로,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입니다.

[용어 해설]
- 부정수급: 정당하지 않게 혜택을 얻는 것.
- 환수: 부정수급한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
- 포상금: 부정수급 확인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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