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소송 항소에서 시민단체 승소 > 사회

1.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위 공개 소송에서 시민단체 승소
2. 정보공개센터,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보 요구
3. 대통령비서실,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직원 명단 거부
4. 1심과 항소심에서 정보공개센터의 손 들어줘 판결

[설명]
서울고법 행정6-1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승소를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부서, 이름, 직위, 업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어 해설]
- 투명사회: 사회의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 정보공개센터: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기관
- 사적 채용: 개인적인 관계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채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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