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에게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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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1:37 댓글 0본문
1. 2023년 경찰 및 검찰의 재수사 결과, 할머니 A씨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
2. 할머니는 2022년 12세 손자를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3. 경찰은 상당히 이례적인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검찰 재수사 요청 받아 혐의없음 결론.
4. 현재 손자의 가족은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설명]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를 잃은 A씨가 2023년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례적이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인해 결과는 도출되었다. 현재 손자의 가족은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논란을 빚었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사례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용어 해설]
- 불송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는 결정.
- 제조물 책임법: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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