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사범 3101명 중 당선자 14명 기소...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주요 범죄 > 사회

1. 22대 총선 선거사범 3101명 중 1019명이 재판에 넘기며, 현역 의원 14명도 기소.
2.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아 1107명으로 선거관리법 위반 사례도 늘어남.
3.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늘어나며 팬덤정치로 인한 허위뉴스 유포 증가.
4. 선거폭력&방해사범도 증가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설명]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범죄가 증가하여 3101명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당선자 14명 중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으로 1019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대비 7.9% 증가한 인원수로, 선거사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불법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공소시효: 법률상 특정 시간이 지나면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법적 규정.
- 팬덤정치: 특정 인물이나 그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현상.
- 선거폭력&방해사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방해 행위로 인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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