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SD카드 증거능력 인정 결정 > 사회

1. 대법원, 아파트 창문에서 던진 SSD카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 (출처: 연합)
2.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결정
3.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결정
4. 2심은 SSD카드 증거능력 부정한 것을 대법원이 규정 오해로 판단

[설명]
대법원이 아파트 창문에서 던진 SSD카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SSD카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오해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SSD카드: Solid State Drive 카드의 약자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나 벌금을 정한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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