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수 결손으로 '비상금' 부족 치닫다 > 사회

1. 지난해 기금 조성액 30조7,769억원,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서울이 가장 많음
2. 지방교부세 예상 감소로 13곳 지자체 '비상금 0원', 대책 필요성 부각
3. 기금은 재난 대비 '비상금', 2020년 154곳에서 230곳으로 확대

[설명]
양부남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금 조성액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서울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까지 지자체 중 13개가 여유자금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어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양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어 해설]
-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세금 중 지방에 교부되는 세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기금
- 재추계: 재산을 다시 계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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