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악화...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공개 > 사회

1.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3곳이 재정상황 대비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30조7769억원으로 2023년말 기준.
3. 일부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 대비자금 부족.
4. 양부남 의원은 재정위기 악화로 대책 시급성을 강조.

[설명]
국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13곳이 재정상황 대비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번 발표된 2023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30조7769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긴급 대비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부남 의원은 해당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 재정 어려움 시 재난이나 사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목적으로 교부하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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