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사건 보고서 논란 > 사회

1. 10대 소녀 살해 사건 관련 경찰이 사건 보고서를 가해자의 가족에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될 예정.
2. 전남 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순천시 소속 사무관 B씨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될 예정.
3. 유출된 사건 보고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경찰의 사적 목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됨.

[설명]
순천 도심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보고서를 가해자의 가족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할 예정이며, 해당 사건 보고서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중에서 비밀이나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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