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 고용부가 1천290억 원 청산 > 사회

1. 고용부, 3주간 체불임금 1천290억 원 청산.
2. 강제수사 강화로 46.9% 증가.
3. 대지급금 479억 원 지급, 생계비 19억 원 지원.
4.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설명]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3주간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천290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천457곳의 사업장을 방문하며 강제수사도 강화되어 체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여 강화된 체불근절 및 약자 보호 노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체불임금: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급여가 사업주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체불되는 상황.
근로감독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신용제재: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사의 안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일종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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