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변호인 선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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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20:03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2.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이 대표, 이날 변호인 선임 계획 발표.
3.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에 변호팀 전속 등록.
4. 곧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받아 대응 예정.
5. 이 대표, 16일 항소심 접수된 이후 변호인 선임 진행.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소송 관련 법정 출석 후 위증교사 사건 2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변호팀을 전속 등록한 것으로, 대응이 기대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 제출된 선임 계획서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이승엽·정주희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본 사건은 지난 16일 항소심에 접수된 이래,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어 해설]
- 위증교사: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 변호인 선임계: 특정 법정에서 변호인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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