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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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00:10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3.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및 선거비용 반환 요구.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품위 유지하며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형벌.
2. 허위사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사실이 아예 없는 내용을 사실로 전달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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