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추가…사법 리스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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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04:17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이번엔 위증교사 의혹으로 추가 재판 앞둔 상태.
3. 대장동·백현동 등 4건의 비리 의혹도 수사 중.
4.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 예정.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는 다수의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이며, 대장동·백현동 등 4건의 개발비리 의혹 또한 수사 중입니다. 또한,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재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실형을 받은 사람이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해주는 형의 일종.
2. 위증교사: 사술이나 주술 등으로 어떤 형사 사건의 진실을 타인에게 모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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