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편의점서 몸 수색한 아르바이트생 집행유예 > 사회

1. 부산 법원, 편의점 손님 몸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에 징역유예 선고.
2. 피해자가 훔치지 않았음에도 수색한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재판부 "계획적·악의적 범행이 아니라 경솔하게 범행 저지른 것"이라 양형 이유 발표.

[설명]
부산지법은 편의점에서 손님을 절도로 오인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지나친 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판부는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경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일정한 기간 동안 본형을 미뤄놓고 나중에 종합오류를 집행하는 제재 형태.
- 계획적·악의적: 사전에 계획하거나 악의를 품어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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