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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내란 주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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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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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내란 주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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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됨.
2.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한 혐의.
3.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
4.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도 포함된다.

[설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및 구금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극히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를 전복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
- 직권남용: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직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행위

[태그]
#NationalSecurity #내란 #윤석열 #검찰 #김용현 #국회 #국가안보 #인사체포 #선관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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