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토지 환수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 사회

1. 친일파 후손의 토지 환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림.
2.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패배.
3. 대법원은 이해승이 친일파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
4. 정부는 환수법 개정 후 재판 결과를 불복하나 1필지가 국가 귀속 재산으로 판단됨.

[설명]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인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 대한 토지 환수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해승은 한일합병 관련 문제를 참고한 작위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며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환수법 개정 이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필지만이 국가 귀속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환수 소송: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려는 소송 과정.
2. 국가 귀속 결정: 특정 재산을 국가 소유로 결정하는 판단.
3. 작위: 고귀한 지위나 명예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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