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 심서류 수령…"항소 절차 시작 예고" > 사회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 수령.
2. 서류 수령 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 절차 시작 예고.
3.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이 대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
4. 피선거권 10년 제한돼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는 가능성도.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를 받은 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고, 10년간의 피선거권 제한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사건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법원에 원심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밀권이라는 곳에 가두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이나 금고 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게 하는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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