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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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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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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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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두 명의 경찰 간부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죄 선고
2.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
3. 재판 결과에 반발하는 유가족들은 항소 요청
4. 유족 측은 검찰에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요청

[설명]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두 명의 경찰 간부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무죄에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부실 대응 :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실패한 상황에 대한 책임
2. 무죄 선고 :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음을 의미

[태그] #KimKwangHo #이태원참사 #무죄선고 #유가족 #항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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