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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 2심서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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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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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용석 2심서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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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강용석, 유튜브로 조국 대표 부부에 대한 정경유착 의혹 제기
2. 강 씨,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3.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 강 씨, 김미나 씨를 모 증권사 본부장을 허위 고소 혐의로 기소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강용석이 조국 대표 부부에 대한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대면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각각 벌금과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강 씨는 다른 사건에서 김미나 씨를 모 증권사 본부장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죄 :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
- 집행유예 : 선고된 징역형을 그 자리에서 집행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이행하면 징역형이 면제되는 제도

[태그]
#law #강용석 #조국 #정경유착 #재판 #유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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