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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조 원 넘나… 임금체불액 증가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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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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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2조 원 넘나… 임금체불액 증가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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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
2. 체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추정되며, 건설업과 보건업에서도 증가세를 보임.
3. 정부는 체불 근절을 위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

[설명]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 원으로 집계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204억 원(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보건업에서도 체불액이 증가하면서, 체불 액수가 연말까지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임금체불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되어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건설업 불황: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을 의미합니다.
- 체불 근절: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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