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으로 등록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사건 수임 > 사회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2. 한신공영은 부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로 기소된 산악운전 안전 관련 혐의 사건이다.
3.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게 되었다.
4. 변호인으로서 상고심에서 추가 투입되어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도 있다.
5.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양승태 전 대법관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근로자 사망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인으로 추가 투입되면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준말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2. 변호인: 소송을 담당하고 변론하는 일을 하는 법률 전문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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