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폐쇄회로)TV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사회

1. 대법원이 CC(폐쇄회로)TV 영상 무단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
2. 이전에는 물리적 이전·복제 행위였어야 처벌, 이제는 시청만으로도.
3. 경찰에게 도박 신고가 들어오자 CCTV 영상 촬영한 A씨에 대한 사례.
4. 개인정보보호법은 누설,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한 자 처벌.
5. 대법원은 무죄 판결 깨고, A씨를 재판하도록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냄.

[설명]
대법원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이전에는 물리적 이전이나 복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됐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경찰에게 도박 신고가 들어와서 CCTV 영상을 촬영한 A씨의 경우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 목적으로 제공한 자들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깨고, A씨에 대해 다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냅니다.

[용어 해설]
1. CC(폐쇄회로)TV: 폐쇄회로로 운영되는 TV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화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3. 무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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