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혹행위 혐의 간부들 법정 공판 진행 중 > 사회

1.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한 혐의가 있다.
3.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설명]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 공판을 받고 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후에도 간부들은 가혹행위를 지시하며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학대 행위로 본 판단에 의해 법적인 책임이 물어졌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은 학대치사죄를 적용하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용어 해설]
1. 학대치사죄: 가혹행위나 폭력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죄.
2. 중대장: 군대에서 중대를 지휘하는 고위 장교.
3. 부중대장: 중대장을 보조하는 중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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