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전환, 더 이상 쉬워지지 않는다 > 사회

1. 지금보다 1종 보통면허로의 전환이 어려워질 예정
2. 7년간 2종 면허 무사고 운전자도 운전경력을 증명해야 함
3. 무사고 운전자에게 대상이 한정돼 논란 격화
4. 관련 법령 개정안은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설명]
1종 보통면허로의 전환 절차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예정이다. 현재는 2종 면허 무사고 운전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운전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무사고 운전자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한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보통면허: 운전면허 중 하나로 일반적인 승용차나 실탄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적성검사: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

[태그]
#1st면허 #보통면허전환 #운전경력증명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번호uentoürs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 #보통면허번호환 #운전면허증부 #운전면허증바꾸기 #운전면허목록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