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업체 운영자 무죄 판결, 시계 매입 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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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8:15 댓글 0본문
1. 21살 손목시계를 매입한 중고물품 업체 운영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 항소심서 무죄 선고.
2. 검찰, 매도인의 손목시계 취득과거, 거래 시세 적합 가격 확인 부족 업무상 주의 미흡이라고 판단.
3. 판결에서 운영자는 현금 필요로만 설명을 믿고 사실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것 지적.
4. 매매 거래 시 주민등록증 보여준 매도인이 시계를 훔치고 달아난 사실 밝혀짐.
[설명]
21살 손목시계를 매입한 중고물품 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매도인의 손목시계 취득 경위와 거래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운영자의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 것임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실형을 유예하는 것을 말함.
2. 상세 확인: 자세하게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뜻함.
3. 장물취득 혐의: 불법으로 획득한 물품을 취득한 혐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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