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박종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확정 > 사회

1. 거제시장 박종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 지원금 1300만원 공모 혐의 중 300만원 지급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낮춰졌다.
3.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설명]
거제시장으로 선출된 박종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SNS 홍보팀 소속인 A씨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다른 인물들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 중 300만원을 직접 지급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승인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
2.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징역을 확정하고, 그 시간을 복역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이행할 경우 집행하지 않음.
3. 상고: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더 상위의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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